2017.11.20(월)11:00

제225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 건

4. 시정연설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별책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별책

3. 2018년도 예산안 ·······································································  별책

1		본회의 안건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2810	발의년월일 :2017. 11. 20.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따라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8조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17. 11. 20 ~ 12. 21.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1.20(월) 11:00	1	개 회 식
		1.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11.21(화) ~ 11.27(월)		휴 회	상임위 활 동
11.28(화) 11:00	2	1.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 2. 구정질문
11.29(수) ~ 12.4(월)		휴 회	상임위, 예결의 활 동
12.5(화) 11:00	3	1.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안건 의결 2. 안건 의결 3. 구정질문(답변)
12.6(수) ~ 12.20(수)		휴 회	상임위, 예결의 활 동
12.21(목) 11:00	4	1. 2018년도 본예산 2. 안건 의결 3.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21(화) 10:00		1. 행정사무감사
11.29(수) 10:00	1	1.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2. 의안심사
12.14(목) 10:00	2	1.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본예산 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22(수) 10:00		1. 행정사무감사
11.23(목) 10:00		1. 행정사무감사
11.30(목) 10:00	1	1.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2. 의안심사
12.6(수) 10:00	2	1.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본예산 심사
12.7(목) 10:00	3	1. 2018년도 본예산
12.8(금) 10:00	4	1. 2018년도 본예산 2. 현장방문 3. 계수조정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24(금) 10:00		1. 행정사무감사
11.27(월) 10:00		1. 행정사무감사
12.1(금) 10:00	1	1.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2. 의안심사
12.11(월) 10:00	2	1.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본예산 심사
12.12(화) 10:00	3	1. 2018년도 본예산 심사
12.13(수) 10:00	4	1. 2018년도 본예산 심사 2. 현장방문 3.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2.4(월) 10:00	1	1.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
12.15(금) 10:00	2	1. 2018년도 본예산 심사(의회운영)
12.18(월) 10:00	3	1. 2018년도 본예산 심사(행정자치)
12.19(화) 10:00	4	1. 2018년도 본예산 심사(사회도시)
12.20(수) 10:00	5	1. 2018년도 본예산 심사 및 계수조정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32일

11.12 (일)	11. 13(월)	11. 14(화)	11. 15(수)	11. 16(목)	11. 17(금)	11.18 (토)
	제224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11:00) - 의사일정협의
11.19 (일)	11. 20(월)	11. 21(화)	11. 22(수)	11.23(목)	11. 24(금)	11.25 (토)
	제1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 구청장 시정연설	행정사무감사(10:00)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26 (일)	11. 27(월)	11. 28(화)	11. 29(수)	11. 30(목)	12. 1(금)	12. 2 (토)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차 본회의(11:00) - 정리추경에 따른 제안설명 - 구정질문	제1차 의회운영(10:00) - 추경안 심사 - 의안 심사	제1차 행정자치(10:00) - 추경안 심사 - 의안 심사	제1차 사회도시(10:00) - 추경안 심사 - 의안 심사
12. 3 (일)	12. 4(월)	12. 5(화)	12. 6(수)	12. 7(목)	12. 8(금)	12. 9 (토)
	제1차 예결특위(10:00) - 추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3차 본회의(11:00) - 정리 추경 의결 - 안건의결 - 구정질문(답변)	제2차 행정자치(10:00) -행감결과보고서채택 - 2018년 본예산 심사	제3차 행정자치(10:00) - 2018년 본예산 심사	제4차 행정자치(10:00) - 2018년 본예산 심사 - 현장방문 - 계수조정
12.10 (일)	12. 11(월)	12. 12(화)	12. 13(수)	12. 14(목)	12. 15(금)	12.16 (토)
	제2차 사회도시(10:00) -행감결과보고서채택 - 2018년 본예산 심사	제3차 사회도시(10:00) - 2018년 본예산 심사	제4차 사회도시(10:00) - 2018년 본예산 심사 - 현장방문 - 계수조정	제2차 의회운영(10:00) -행감결과보고서채택 - 2018년 본예산 심사	제2차 예결특위(10:00) - 2018년 본예산 심사 (의회운영)
12.17 (일)	12. 18(월)	12. 19(화)	12. 20(수)	12. 21(목)	12. 22(금)	12.24 (토)
	제3차 예결특위(10:00) 2018년 본예산 심사 (행정자치)	제4차 예결특위(10:00) - 2018년 본예산 심사 (사회도시)	제5차 예결특위(10:00) - 2018년 본예산 심사 (계수조정)	제4차 본회의(11:00) - 2018년 본예산 의결 - 안건의결 - 행감결과보고서 채택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2811	발의년월일 : 2017. 11. 20
		발 의 자 : 의 장

1.주    문

○ 금번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경옥, 설장수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참고사항

○ 전회(제224회) 회의록 서명의원 : 노승연, 김양경 의원

4.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2812	발의년월일 : 2017. 11. 20.
		발 의 자 : 의 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17. 11. 20～ 2017. 12. 21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 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단․과장, 사업소장

- 출석요구이유 :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25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3회추경,

2018년도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2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세 출 총 괄 표

【 기 능 별 】	(단위:천원)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조정)
【 기 능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47,994,354	100.00 %	404,182,579	100.00 %	43,811,775	10.84 %
010		일반공공행정		19,734,974	4.41 %	16,680,506	4.13 %	3,054,468	18.31 %
	011		입법및선거관리	2,825,924	0.63 %	988,822	0.24 %	1,837,102	185.79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943,675	0.21 %	873,651	0.22 %	70,024	8.02 %
	016		일반행정	15,965,375	3.56 %	14,818,033	3.67 %	1,147,342	7.74 %
020		공공질서및안전		1,586,446	0.35 %	1,500,428	0.37 %	86,018	5.73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1,586,446	0.35 %	1,500,428	0.37 %	86,018	5.73 %
050		교육		11,232,831	2.51 %	10,634,309	2.63 %	598,522	5.63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0,061,178	2.25 %	9,342,699	2.31 %	718,479	7.69 %
	053		평생ㆍ직업교육	1,171,653	0.26 %	1,291,610	0.32 %	△119,957	△9.29 %
060		문화및관광		17,165,132	3.83 %	19,736,355	4.88 %	△2,571,223	△13.03 %
	061		문화예술	6,334,844	1.41 %	12,283,420	3.04 %	△5,948,576	△48.43 %
	062		관광	133,848	0.03 %	209,428	0.05 %	△75,580	△36.09 %
	063		체육	10,696,440	2.39 %	7,243,507	1.79 %	3,452,933	47.67 %
070		환경보호		15,925,983	3.55 %	12,487,267	3.09 %	3,438,716	27.54 %
	071		상하수도ㆍ수질	448,964	0.10 %	402,661	0.10 %	46,303	11.50 %
	072		폐기물	15,118,140	3.37 %	11,719,819	2.90 %	3,398,321	29.00 %
	073		대기	18,950	0.00 %	8,650	0.00 %	10,300	119.08 %
	076		환경보호일반	339,929	0.08 %	356,137	0.09 %	△16,208	△4.55 %
080		사회복지		219,765,626	49.06 %	186,391,438	46.12 %	33,374,188	17.91 %
	081		기초생활보장	22,259,776	4.97 %	19,867,389	4.92 %	2,392,387	12.04 %
	082		취약계층지원	31,008,951	6.92 %	27,416,646	6.78 %	3,592,305	13.10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113,309,370	25.29 %	96,286,628	23.82 %	17,022,742	17.68 %
	085		노인ㆍ청소년	52,261,731	11.67 %	42,010,328	10.39 %	10,251,403	24.40 %
	087		보훈	925,798	0.21 %	810,447	0.20 %	115,351	14.23 %
090		보건		18,721,841	4.18 %	17,991,817	4.45 %	730,024	4.06 %
	091		보건의료	17,876,493	3.99 %	17,315,024	4.28 %	561,469	3.24 %
	093		식품의약안전	845,348	0.19 %	676,793	0.17 %	168,555	24.90 %
100		농림해양수산		9,249,334	2.06 %	12,427,532	3.07 %	△3,178,198	△25.57 %
	101		농업ㆍ농촌	6,600,866	1.47 %	9,670,605	2.39 %	△3,069,739	△31.74 %
	102		임업ㆍ산촌	2,648,468	0.59 %	2,756,927	0.68 %	△108,459	△3.93 %
110		산업ㆍ중소기업		3,468,698	0.77 %	2,688,663	0.67 %	780,035	29.01 %
- 1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3,428,081	0.77 %	2,668,163	0.66 %	759,918	28.48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40,617	0.01 %	20,500	0.01 %	20,117	98.13 %
120		수송및교통		23,085,638	5.15 %	24,457,100	6.05 %	△1,371,462	△5.61 %
	121		도로	7,261,152	1.62 %	6,991,997	1.73 %	269,155	3.85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5,824,486	3.53 %	17,465,103	4.32 %	△1,640,617	△9.39 %
140		국토및지역개발		31,487,353	7.03 %	27,206,634	6.73 %	4,280,719	15.73 %
	141		수자원	7,804,911	1.74 %	8,344,194	2.06 %	△539,283	△6.46 %
	142		지역및도시	23,682,442	5.29 %	18,862,440	4.67 %	4,820,002	25.55 %
150		과학기술		298,967	0.07 %	311,044	0.08 %	△12,077	△3.88 %
	153		과학기술일반	298,967	0.07 %	311,044	0.08 %	△12,077	△3.88 %
160		예비비		3,923,300	0.88 %	4,487,215	1.11 %	△563,915	△12.57 %
	161		예비비	3,923,300	0.88 %	4,487,215	1.11 %	△563,915	△12.57 %
900		기타		72,348,231	16.15 %	67,182,271	16.62 %	5,165,960	7.69 %
	901		기타	72,348,231	16.15 %	67,182,271	16.62 %	5,165,960	7.69 %
- 2 -

2		의회운영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이 희 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94		제출연월일	:	2017. 11월 10일
			제 출 자	: 이희환, 구본환, 강숙자 노승연, 설장수, 민태권 송봉식, 이금선, 하경옥 김양경, 권영진

1. 제안이유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   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로       규정(안 제2조)

나. 의원이 본인․배우자․친족(4촌 이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활동을       회피(안 제4조)

다. 직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회피(안 제7조)

라. 그 외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안 제14조), 성희롱 금지 조항(안 제17조) 등      총 14개 주요 행위기준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조례안 : 별도첨부

2) 입법예고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도첨부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 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유성구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3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 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3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7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의원

2. 유성구 소속 공무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 및 유성구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23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유성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0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유성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구 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 관련)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회피직무	[ ] 의안심사 [ ] 예산심의 [ ] 행정감사․조사등 [ ] 기타
	[ ] 회의
회피원인	[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내용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 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제13조의2제1항)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서식]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서식] (제13조제6항, 제19조 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 서식] (제14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제15조제2항 관련)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 서식] (제18조제1항)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제20조제5항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제19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제19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인도경위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내용	처리일	의장 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노 승 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98		제출연월일	:	2017. 11월 10일
			제 출 자	: 노승연, 하경옥, 이금선 김양경, 강숙자, 설장수

1. 제안이유

유성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모형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여 우리말 사용으로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 모형의 “議”를 각각 “의회”로 변경(안 제2조의 2, 제2조의 4)

나. “별표1”, “별표2”, “별표3”을 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 표준안을 반영        하여 별지와 같이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18,250천원(모형변경에 따른 의회기 등 교체비용 소요)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議””를 각각 ““의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제2조제5항 관련)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80㎝
		120㎝

[별표 2]

의원 배지(제4조 관련)

[별표 3]

의회 휘장(제6조 관련)

[별표 1]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제2조제5항 관련)

	의회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80㎝
		120㎝

[별표 2]

의원 배지(제4조 관련)

의회

백색

1.8㎝

금색

1.0㎝

[별표 3]

의회 휘장(제6조 관련)

의회

금색

백색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형상, 무궁화 형상 중앙 원형바탕에 "의회"자 표식을 하고 아래쪽에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라 한다.

3. 무궁화 형상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자는 은색으로 한다.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과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의 테두리로 장식할 수 있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4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유성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5조(배지의 패용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대장(별지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6조(휘장)   ① 의회휘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위촉장

2. 의장 명의의 인쇄물과 의회소유 관리물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시설

4. 의원의 차량

제7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휘장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의회휘장을 이용한 상품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휘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주소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3		행정자치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99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민태권, 송봉식, 이금선
			강숙자, 권영진, 설장수 노승연, 이희환, 구본환 김양경, 하경옥,

1. 제안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및 “청년일자리 창출”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5조)

마.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실시 등 (안 제6조, 제9조)

바. 업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추진 (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타 법령 및 조례 등을 참고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세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4. 청년 창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청년고용 확대)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법인, 단체 등에서 신규 직원 채용시 청년구직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민태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5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민태권, 하경옥, 노승연
			이금선, 김양경, 송봉식 강숙자, 구본환, 권영진
			설장수,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위원회 설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 지원법」, 「청소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 기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 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민간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양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3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김양경, 이희환, 구본환 노승연, 하경옥, 이금선 민태권, 강숙자, 설장수 권영진, 송봉식,

1.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기관 등에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4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5조)

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성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지원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양 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2		발의연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김양경, 이희환, 구본환 노승연, 하경옥, 이금선 민태권, 강숙자, 설장수 권영진, 송봉식,

1. 제안이유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평생교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등에도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 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평생학습센터가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에서”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에 구에서”로 한다.

제7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분야 전문가

제7조제4항 단서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①ㆍ②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에 구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평생학습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분야 전문가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 남은 기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 따라 ------------------------------------------. -------------------------------------------------------------------------.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기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4조(위탁운영) (생 략)	제14조(위탁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강사의 위촉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24조(강사의 위촉해제) --------------------------------------------------------------.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 -------- 게을리하여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의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하여 도시내의 총체적 평생학습 자원을 재구조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성장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제반 측면의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삭제

4. “평생교육단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도시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원하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에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설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을증진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유성구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평생학습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대학 평생학습기관의 장 또는 평생학습 관련분야 교수

4. 관할구역 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장

5. 평생교육단체의 장 또는 시민 사회단체 회원

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분야 전문가

7. 기타 평생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협의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구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사업

4.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6. 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7.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8.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9.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0. 그 밖에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수행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 방법,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사용 및 수강 자격)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 자격은 유성구민으로 하되, 유성구 관내 학교의 재학생과 유성구 소재 직장 등의 재직자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평생학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용료 등의 징수)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 또는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ㆍ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전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2. 사용 또는 수강 중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사용 또는 수강개시일 전에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5.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분기당 2과목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

6.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8.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그 자녀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운영시간) ①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4과 같다.

제21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려는 경우

5.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평생학습원장의 동의 없이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삭제

④ 사용자가 사용 승인된 시설물에 공연ㆍ전시회 등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강사의 위촉) ①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해촉된 강사의 후임강사의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강사의 위촉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수강과목이 폐지된 경우

제25조(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2.평생학습 동아리 재능기부 사업

3.그 밖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95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송봉식, 민태권, 이금선 노승연, 하경옥, 김양경 구본환, 권영진,

1. 제안이유

관학협력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학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7.  .  . ～ 2017.  .  .(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유성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라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평가) 구청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	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2. “관학협력”이란 유성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신 설>	제7조(평가) 구청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

2. “관학협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계획) 관학협력은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협력의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개발 및 연구

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개발 추진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제5조(포상) 구청장은 관학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단체 등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관학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가) 구청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하 경 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6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하경옥, 구본환, 강숙자 민태권, 노승연, 이금선 송봉식, 김양경, 권영진 설장수,

1. 제안이유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2조)

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정함(안 제4조)

라.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지원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 붙임

나. 입법예고 : 2017. 11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구청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09.10.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96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구본환, 이희환, 노승연 하경옥, 송봉식, 민태권 강숙자, 권영진, 설장수 이금선, 김양경,

1. 제안이유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민간위원 증원을 통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서 오류 부분 수정(안 제2조)

나. 위원회 역할을 심의뿐만 아니라 자문 기능으로까지 확대

(안 제8조제1항)

다. 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8조제2항 ～ 제4항)

라. 위원회 간사를 담당과장에서 담당으로 변경(안 제10조)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에 대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라. 입법예고 : 20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민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를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심의하고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관부서 국장이 되고,”를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국·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포상”을 “포상 및 인센티브”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포상할 수 있다.”를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주민”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심의하고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5명--------------------.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과 ------------------------------------------.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 3. (생 략)	④ ---------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국·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생 략)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담당------.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및 인센티브) -------------------------------------------------------------------------------------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 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을공동체 지원대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공동체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4.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5.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6.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국·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유성구의회 의원

2.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및 인센티브)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선출직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2012.11.02.>

②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의 포상대상은 심사일 현재 3년 이상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간인 또는 사무소를 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신설 2012.11.0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93		제출연월일	:	2017.11.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전안전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증원내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 변화된 행정업무에 맞게 부서 간 정원 및 직렬 조정으로 효율적 조직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745명에서 751명으로 6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증원된 정원을 6급이하 일반직의 정원으로 정하고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6급 이하) 695명 → 701명 / 6명 증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기획실(규제사무 여부확인) 합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단축(20일 이상 → 9일)

- 사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45명”을 “7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29명”을 “73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39	22	2	3	1	11
6급 이하 계	70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소계	1	1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4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751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729명	1. --------------- 735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2조 및                         별표3

- 일반직 증원 : 6명 /행정 3, 녹지 1, 환경 1, 시설 1,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봉급인상률 3%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비용(a-b)		274,839	283,084	291,577	300,324	309,334	1,459,158
세입	소계(a)
	-
세출	소계(b)	274,839	283,084	291,577	300,324	309,334	1,459,158
	인건비	274,839	283,084	291,577	300,324	309,334	1,459,158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274,839	283,084	291,577	300,324	309,334	1,459,158
합 계		274,839	283,084	291,577	300,324	309,334	1,459,158

7. 작성자 : 기획실장   박민범

■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6명 증원

구 분	증감	증 원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6	+6	-	-	+1	+4	+1
일반직	+6	+6	-	-	+1	+4	+1

○ 소요비용 산출근거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74,839
○인건비		218,596
	기본급	167,191
	•봉급	154,329
			7급(12호봉)	32,335,200원	×	1명	=	32,335
			8급(8호봉)	25,450,800원	×	4명	=	101,803
			9급(5호봉)	20,191,200원	×	1명	=	20,191
	•상여금	12,861	정근수당	154,329,600원	÷	12	=	12,861
	수 당	51,405
	명절휴가비	15,433		154,329,600원	×	1/12×120%	=	15,433
	연가보상비	4,793		154,329,600원	×	×1/12×86%×13/30일	=	4,793
	시간외근무수당	21,819				21,819,420원	=	21,819
	정액급식비	9,360		130,000원	×	12월×6명	=	9,360
○물건비		7,980
	직급보조비	7,980
			7급	140,000원	×	1명 × 12월	=	1,680
			8급	105,000원	×	4명 × 12월	=	5,040
			9급	105,000원	×	1명 × 12월	=	1,260
○이전경비		48,263
	성과상여금	17,654
			7급	3,510,375원	×	1명	=	3,510
			8급	2,916,125원	×	4명	=	11,664
			9급	2,479,500원	×	1명	=	2,480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4,492		154,329,600원	×	16%	=	24,492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료)	6,117		154,329,600	×	4%	=	6,117

※ 예산서 기준 비용 산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5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3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45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3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1	24	2	3	1	11
6급 이하 계	695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소계	1	1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1	24	2	3	1	11
6급 이하 계	701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소계	1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92		제출연월일	:	2017.11.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정부조직법」개정(2017. 7. 26.)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우리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각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 등의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리구 행정기구(부서) 사무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 정보화책임관을 회계과장에서 홍보실장으로 변경

나.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 안전행정부 또는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벤처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안 제3조)

라.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문 등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부조직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농어촌정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생략

※ 입법예고의 생략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이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회계과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다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리계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영 제3조의2”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영 제3조제5호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보화책임관) ① (생 략)	제6조(정보화책임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화책임관은 회계과장이 된다.	② ----------- 홍보실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다. ------------------------------------------------------------------------------------------------------------------------------------------------------------- 행정안전부장관------------------.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능,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대전광역시)」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 등을 통합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행정안전부)-----------------------------------------------------------------------------------------------------------.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유성구공인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 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 × 세로 각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행정자치부장관ㆍ감사원장ㆍ대전광역시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①---------------------------------------------------------------------------------.
1. 법령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1. ------------------------------------------------------------------------------------ 행정안전부장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재난지수 산정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하되,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리계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ㆍ② (생 략)	제1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과 영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1. ------------------------------------------------------------------------------------------------------------------------------- 행정안전부령--------------------------------------------------------------.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정부조직법 <개정 2017.7.26.>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7.7.26.>

1. ～ 7. (생  략)

8. 행정안전부

9.  (생  략)

10. 농림축산식품부

11. ～ 17.  (생  략)

18. 중소벤처기업부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7.7.26.]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6.7.1.>

제4조(홍보실) ① (생  략)

②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9. 지역정보화촉진 계획 수립 및 시행

10. 지역정보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11.～ 22. (생  략)

[본조신설 2016.7.1.]

❏ 「사무관리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3호>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ㆍ공예작물ㆍ사료작물ㆍ비료작물ㆍ원예작물ㆍ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 9. (생  략)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 13. (생  략)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6.11.1.>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17., 2015.1.6., 2015.6.22.>

1. ～ 5 (생  략)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溜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 18. (생  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7.7.2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		사회도시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숙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97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강숙자, 설장수, 민태권 노승연, 권영진, 송봉식 하경옥, 이금선, 김양경 구본환,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맞게 유성구 노인회지회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다양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5항)

나.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7.  .  . ～ 2017.  .  .(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유성구지회”를 “대한  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구청장과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유성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유성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구청장과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

4.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유성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구청장과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1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권영진, 설장수, 강숙자
			노승연, 민태권, 이금선
			송봉식, 이희환, 구본환 김양경, 하경옥

1.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실시 (안 제4조)

라.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지원 (안 제5조)

마.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사무위탁 규정 (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창업 및 경영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체계)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추진을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설장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0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설장수, 권영진, 강숙자
			노승연, 이금선, 민태권
			송봉식, 이희환, 구본환 김양경,

1. 제안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안 제3조 ~ 제8조)

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 제15조)

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 1천 제곱미터이상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라 함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피해지원액”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액을 말한다.

7. “피해예방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8.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농업ㆍ임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ㆍ임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명ㆍ가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업인ㆍ임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경작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2일 이내 농업인ㆍ임업인과 참관하여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인ㆍ임업인 참관하에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피해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인ㆍ임업인에게 피해지원금의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ㆍ임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 지급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피해지원금은 피해신고 해당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에 수확된 피해농작물은 7월말까지 지급한다.

⑤ 피해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지원제외대상) 피해 농업인ㆍ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농업인ㆍ임업인의 농외소득이 전체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총 피해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제3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9조(피해예방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농업인ㆍ임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업인ㆍ임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지원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칩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11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 및 농가를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제12조(지원신청)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6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제1항의 기간 중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무단철거 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의 비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
피 해 농업․ 임업인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 핸드폰 :
피 해 현 황	피해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구비서류>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조사서
피 해 경작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성 명			농업․임업인여부	여		부
	생년월일
피 해 조 사 결 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지목 : , 지적 : ㎡)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및 피해율			㎡ ( %)
피해지원 제외대상 여 부	농외소득이 전체소득의 50% 이상		해당( ) 해당없음( )
	법령 등에 의한 경작금지지역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작물 등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임)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 관할 동장 (관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붙 임> 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 사진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관리대장

연번	피해농업․임업인			조사일	피해현지조사 결과									처리결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동	번지	피 해 작 물	가해야생 동 물 명	피해면적 (㎡)	피해율 (%)	지원단가 (원/㎡)	피해액 (원)	지원금액 (원)	지 급 여 부	지 급 일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결정통지서
피 해 농(임)업인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성 명
	생년월일
피 해 현 황	피해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지원금액		원 (￦ )
「대전광역시 유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청구서
청구인	성명		②생년월일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청구금액	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구 동(면) 번지
	종류
	설치기간 .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자 택 :
관리번호	제 호	지 목	전, 답, 과수원, 기타( )
설치면적 (ha)		설치일자	. . .
시설물의 종 류
설치금액 (100%)	-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철거 또는 일부훼손 사 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관리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자 택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변경 사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증빙서류

〔별지 제9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대장

연번	피해예방시설 종류		설 치 현 황
	주 소	성명	설치장소	사업량 (M)	총 집행금액	재원별						설 치 확인일	유지년도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관리번호

관계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7.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금 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4		발의연월일 : 2017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금선, 민태권, 김양경 하경옥, 노승연, 송봉식 강숙자, 구본환, 권영진 설장수,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우리구의 실제 운영실정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재단 해임에 있어 당연 해임사유인 사망을 삭제(안 제6조)

나. 방재단의 임무를 “자연재난”에서 “재난”으로 규정(안 제8조)

다. 방재단의 소집권한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라. 유성구 재난종합상황실의 명칭이 유성구 재난안전상황실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 사용(안 제10조)

마.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교육 및 훈련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완화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9항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를 “과반수 참석 및 참석한 사람 중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단원이 사망 또는”을 “단원의”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자연재난”을 각각 “재난”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안전상황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5항 중 “종합상황실”을 각각 “안전상황실”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훈련)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단의 훈련은 유성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한다.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제4조(조직) ① ~ ⑧ (생 략)	제4조(조직)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 한다.	⑨----------------------------------------------------- 과반수 참석 및 참석한 사람 중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
제6조(해임) 단장은 단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1. 단원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임무) ①------ 재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2. 재난-------------------------------------------------------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9조(소집) ①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안전상황실＂이라 한다)------------------------. --- 안전상황실 ------------------------------------------------------------------.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안전상황실-------------------------------------------------------------------.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 ① (생 략)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방재단의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③단장은 방재교육 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구청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교육면제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② --------------------------------------------------------------. --------------------------------------------------.
제14조(훈련) ①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단의 훈련은 유성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훈련)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단의 훈련은 유성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⑥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⑧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 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동대표는 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장은 단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유성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ㆍ주민대피유도ㆍ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등 활동전개

④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긴급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삭제

제10조(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앞으로의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방재단원은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방재단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방재단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교육면제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삭제 후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③ 삭제

제14조(훈련)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단의 훈련은 유성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8.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91		제출연월일	:	2017.11.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 구축과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다. 청소년의 구정참여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제22조)

라. 아동의 권리보호․증진 및 피해구제를 위한 아동권리 옹호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제27조)

마.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8조～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7. 10. 19. ～ 11. 8. (20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 및 정책 등”을 삽입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를 “그밖에”으로 한다.

제19조 다음에 “제4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을 삽입한다.

제4장에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하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1조(기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문제 및 주민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제22조(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다음에 “제5장 아동권리 옹호관”을 삽입한다.

제5장에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운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구성) ① 아동권리 옹호관은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조사․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기능)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실태점검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26조(인권지기) 구청장은 아동권리 옹호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보조자로서 인권지기를 둘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인권지기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다음에 “제6장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을 삽입한다.

제6장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사회복지국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9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 의견조정

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

제30조(회의)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단장이 개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신 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 및 정책 등
<신 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그밖에----------------------------------------------------------------------------------
<신 설>	제4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신 설>	제20조(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하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 설>	제21조(기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내 현안문제 및 주민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신 설>	제22조(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5장 아동권리 옹호관
<신 설>	제23조(운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구성) ① 아동권리 옹호관은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조사․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25조(기능)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실태점검,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신 설>	제26조(인권지기) 구청장은 아동권리 옹호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보조자로서 인권지기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27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인권지기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6장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
<신 설>	제28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사회복지국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 설>	제28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 의견조정 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
<신 설>	제30조(회의)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단장이 개최한다.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 및 정책 등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아동 놀이 시설의 확충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시설 및 공간의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제10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회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4.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유관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제20조(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하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1조(기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문제 및 주민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제22조(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아동권리 옹호관

제23조(운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구성) ① 아동권리 옹호관은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조사․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기능)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실태점검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26조(인권지기) 구청장은 아동권리 옹호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보조자로서 인권지기를 둘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인권지기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

제28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사회복지국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9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 의견조정

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

제30조(회의)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단장이 개최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90		제출연월일 : 2017.11.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우리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함(제명)

나.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의 광고물등 표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위탁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 업무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사.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절차 및 광고물등 정비․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제18조)

자.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및 운영 위탁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차.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3조)

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위탁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5조, 제26조)

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

파.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기준 및 수수료에 대해 규정함(안 제24조, 제28조, 제29조)

하. 불법광고물 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아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7. 10. 12. ～ 2017. 11. 1.(20일) / 의견제출 1건

연번	의 견 제출일	의 견 제출자	제출의견 (요 약)	검토내용	반영 여부
1	2017. 10.30.	이상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	위탁 협약서에 의거한 업무 지도․감독 관련 근거 명확화를 위하여 수탁자의 지도․감독 규정을 조례에 명시	반영

※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 반영내용

반영 전	반영 후
<신 설>	제27조(위탁업무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8조, 제22조,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구청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원이 직접 노출 되거나 빛이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기간 : 6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함.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

②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0조에 따라 시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대표자와 부대표자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대표자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대표자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대표자, 대표자와 부대표자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가 정한다.

제13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전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한다.

②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제14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물등에의 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간판의 규격 높이 6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수당과 여비) 영 제3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20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에 제21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내주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년도의 11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7항에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⑧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8조, 제22조,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함)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등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0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①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법인·민간단체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절차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위탁 및 관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안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점검업무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의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7. . .>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9만원을 더한 금액 (상한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9만원을 더한 금액 (상한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9만원을 더한 금액 (상한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9만원을 더한 금액 (상한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상한액은 100만원 이하로 한다)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상한액은 100만원 이하로 한다)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상한액은 100만원 이하로 한다)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	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상한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4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개정 2017.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5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위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개정 2017. . .>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2,000원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파. 입간판	4,000원
하. 벽보(1건)	5,000원
거. 전단(500매마다)	5,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7. .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개정 2017. .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8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개정 2017. . .>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2.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 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  .>

옥외광고물 신고필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  .>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

광고물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  .>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수수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참조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내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  .>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    년   월)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7.  .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참조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내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  .>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대전광역시 유성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  .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 .>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 .>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육과정명	③ 교육 수료일자	④ 소속 업 소 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참조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내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차.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타.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索道)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항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항에서 "전자게시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라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및 행사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는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여야 하고,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고,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현수막의 제작 및 색채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4.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6.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1개만 표시하여야 한다.

7.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게시신청한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9. 지정게시대의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 등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89		제출연월일 : 2017.11.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명칭 및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함(제명, 안 제1조, 제3조, 제5조)

나.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법령의 명칭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아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7. 10. 12. ～ 11. 1.(20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로 한다.

제2조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용도)”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3항의 “그 밖에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과장

2. 기금출납원 : 디자인광고물담당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미만 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광고물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광고물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자인광고물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 이외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88		제출연월일 : 2017.11.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법령의 명칭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함(안 제8조)

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아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7. 10. 12. ～ 11. 1.(20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지관리에 관하여”를 “유지․관리에”로 한다.

제2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시설물과 광고표시”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제18조에 따른 광고표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연납으로 할”을 “연납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 광고주와의 계약에 의하며”를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르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액의 2배”를 “금액의 5배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재정법」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지․관리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시설물과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제18조에 따른 광고표시-------------------------------------------------------------.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생 략)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① (생 략)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 연납할 ----------. --------------------------------------------------------------------.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광고주와의 계약에 의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 -------------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르며---------------------------------------------------------------------------- 따른다.
제8조(이의신청) 삭제	<삭 제>
제9조(과태료) ①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과태료) ① ----------------------------------------------------------------------------------------금액의 5배 이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제18조에 따른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 ①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지방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87	제출연월일 : 2017.11.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2017.7.26, 시행 2018.1.18)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구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간접 피해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사회재난피해자의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다.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및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라. 생활안정지원자금의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7. 10. 20. ～ 11. 9.(20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구호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2. “재난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사망, 실종, 부상, 감염병 발생 및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결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유성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재산적 능력이 없는 등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사회재난의 구호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유성구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성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확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자금을 받은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성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17.> [시행일 : 2018.1.18.] 제66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ㆍ어업인ㆍ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 등의 추모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7. 7. 26.>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생활안정지원
구분	소관기관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구호금
1) 사망ㆍ실종한 사람의 유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중앙사고 수습본부의 운영기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사망ㆍ실종 구호금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사망ㆍ실종한 사람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일 경우의 50%로 한다.
2) 부상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1)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부상을 말한다. (2) 부상 구호금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부상당한 사람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일 경우의 50%로 한다.
나. 생계비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생계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업ㆍ폐업 또는 실직하는 경우 (2)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다. 주거비	국토교통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주거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
라. 구호비	행정안전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1) 구호비는 주택피해 등으로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지원한다. (2) 구호비는 나목에 따른 생계비를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마. 교육비	교육부	고등학생 6개월분 수업료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1) 수업료는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말한다. (2) 교육비는 생활안정지원 가목부터 라목까지 지원 중 하나 이상을 지원 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2. 피해수습지원
구분	소관기관 (협조기관)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공공시설 복구비	해당 시설물 소관부처		복구에 드는 금액	가) 국가시설의 경우: 국고 100% 나) 지방시설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	공공시설 복구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사목에 따른 공공시설의 복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수색ㆍ구조비	행정안전부		실시비용	국고 100%	(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다. 오염물 및 잔해물 처리 및 방제비용	환경부, 해양수산부		실시비용	국고 100%	(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라. 추모사업 비용
1) 정부 합동 분향소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행정안전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시비용	국고 100%	(1)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여국가 차원의 조문과 분향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2) 지원대상은 주관 부처에서 합동분향소 설치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2) 그 밖의 추모사업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드는 비용	협의 결정	(1) 추모사업 추진이 결정된 경우 지원하며 부담률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업주관은 관계 부처에서 하고 사업실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86		제출연월일	:	2017.11.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관련 인용조문에 개정사항을 반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 및 범위 등을 명확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및 근거법령에 맞게 정의 명       확화 및 명칭 수정(안 제1조~제4조, 제6조~제10조, 제14조~제16조, 제19조)

1) 근거법령을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2) 근거법령의 정의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용어정리

3) 법령에 맞게 명칭 변경

-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         강증진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의 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변경

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안 제5조)

다. 센터운영을 위한 기관□단체 위탁기준 변경(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                   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7. 10. 19. ～ 11. 8.(20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정신보건관련 인력”을 “정신건강관련 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신보건센터의 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연계 지원

5.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서와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 파악 및 지역사회진단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8조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센터 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신보건자문의사”를 “정신건강자문의사”로 한다.

제14조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는 유성구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②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법 제15조제6항------------------------------------.
제4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관련 인력--------------------------------------------------.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전문요원-----------------------.
제5조(사업)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관리 3.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7. 정신질환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연계 지원 5.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서와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 파악 및 지역사회진단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②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 정신건강복지센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위원회)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기능) ------------------------------.
1.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1. 정신건강복지센터 -------------
2.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자와 정신보건센터 업무협의	2.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
3. 보건소ㆍ정신보건센터ㆍ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3. ---- 정신건강복지센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정신건강증진사업---------------------------------------------------------------------------------.
1. 정신보건센터 직원	1. 정신건강복지센터 --
2. 정신보건자문의사, 협력기관 담당자	2. 정신건강자문의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자문)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수행 및 정신질환자관리 등에 대한 후원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문의할 수 있다.	제14조(자문) 정신건강복지센터--------------------------------------------------------------------------------.
제15조(위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위탁)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1. 정신보건시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 ---------- 정신건강복지센터-----------------------------------------------------------------------------------------.
제16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선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제19조(회계 및 결산) ① (생 략)	제19조(회계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다음연도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정신건강복지센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 정신건강복지센터 ------------------------------------------------------------------------------------------------------------------------------------------------------------.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유성구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②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연계 지원

5.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서와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 파악 및 지역사회진단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의

3. 보건소ㆍ정신건강복지센터ㆍ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4. 전문인력과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제10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2. 정신건강자문의사, 협력기관 담당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정한다.

제14조(자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수행 및 정신질환자관리 등에 대한 후원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문의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조사ㆍ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탁 및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관계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전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85		제출연월일	:	2017.11.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 시행(’17.5.30.)되어 조례 운영상 상위법과 상이한 용어 및 자살고위험자 등 지원관련 및 준수사항 내용을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추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및 용어 정리

- 근거법령을「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로 변경(안 제5       조제2항)

나. 자살 고위험군에게 적정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및 비밀누설 예방 근거마련 신설(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7. 10. 19. ～ 11. 8.(20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살예방센터) ① (생 략)	제5조(자살예방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신 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전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17.8.9.] [법률 제14561호, 2017.2.8., 일부개정]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8.>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